"분양 입주리스크 제한적, 주택가격 하락시 규모 급격히 늘어"

송고 2016.05.17 06:00 | 수정 2016.05.17 12:58
신상호 기자 (ssheyes@ebn.co.kr)

한신평, 현재 주택가격 유지시 입주리스크 규모 크지 않아

주택가격 하락시 위험가구 규모 최대 2배 증가 리스크 관리 필요

건설사와 금융기관들이 현재 주택 가격 수준에서 분양자의 입주 지연에 따라 부담하는 재무 위험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시 재무부담은 크게 늘 수 있어 사업자들의 선제적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신용평가는 16일 발표한 입주리스크 잠재적 위험 규모 분석 보고서에서 현재 주택가격 수준에서 수분양자의 입주 지연에 따른 입주위험은 감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신평은 임대보증금을 활용한다면 입주위험에 노출된 가구 규모가 크지 않다고 봤다.

한신평에 따르면 현재 순자산 등이 충분하지 않아 입주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 고위험 가구의 비중은 1.1%에 불과하다. 이들 고위험가구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현재 3350억원, 고위험 가구의 중도금 대출 익스포져 규모는 5600억원 수준이다.

잠재 고위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 1분위 집단이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신평은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시행사 또는 시공사의 과실을 근거로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여지는 제한적"이라며 "현재 주택 가격이 유지된다면, 입주 지연에 따른 위험은 감내가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한신평은 그러나 임대보증금 조달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 가격 하락하더라도 입주 지연에 따른 위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신평은 부동산 가격이 5% 하락할 경우, 잠재 고위험 가구의 중도금 대출 익스포져(한도 기준)는 89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부동산가격이 10% 하락하면 이 금액은 2조7000억원 규모로 급증한다.

고위험 가구 비중은 주택가격 5% 하락시 1.3%, 10% 하락시 2%까지 확대된다.

통상적으로 아파트가격이 분양가에 10% 이상 하락시 입주리스크가 발생하지만, 이번 분석에선 5% 하락시에도 리스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신평은 "입주리스크 분석 결과 부동산가격 하락이 10% 보다 작은 경우에도 입주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가격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입주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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