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발 가능성 높다?...방송법 개정안에 재점화

송고 2016.05.17 12:03 | 수정 2016.05.17 17:32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정부, 지배력 전이 막는 법안 발의

SK텔레콤과 케이블TV업체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승인 여부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인수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각사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통합방송법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가 직접 내놓은 유일한 방송법 개정안이다.

방송법 개정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 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신설 조항을 포함됐다.

또 방통 결합상품에 의한 시장 지배력 전이를 경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이 이번 인수·합병 심사 결과를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SK텔레콤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CJ헬로비전의 케이블TV와 묶어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료방송 시장을 지배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SKT 관계자는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은 CJ헬로비전 인수와 관계 없다”며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시장 지배력이 오히려 유료방송에서 이동통신 쪽으로 전이되는 것이 십상이라 IPTV, 위성을 포함해 전체 유료방송 1위인 KT의 영향력이 더 크고, 우린 2위다”고 반박했다.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장 지배력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이동통신 결합상품의 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관측만 무성한 상태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장기화 되는 것도 양사의 합병 불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SKT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작년 12월 1일 인수·합병 심사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정위는 양사의 합병을 심사 중이다. 17일 기준으로 169일 지난 셈이다.

공정거래법 12조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 접수일로부터 최장 12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조치를 해야한다.

이에 공정위는 자료보정으로 지연된 기간을 제외하면 120일이 아직 안 지났단 입장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업계는 SKT와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사인’과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업계의 목소리가 공정위의 심사를 늦추고 있단 지적이다.

이와 관련 SKT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을 불허할 이유는 없다”며 인수 가능성을 높게 내다 봤다.

업계는 이달 중 공정위 발표가 나오고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 7~8월 경 미래부의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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