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 예산 IoT·빅데이터·인공지능 집중 투자한다

송고 2016.05.23 16:03 | 수정 2016.05.23 16:03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 "혁신안 미준수 부처·기관 일정 패널티 부여"

내년 정부 R&D(연구개발) 예산 편성은 IoT(사물인터넷)·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IT기술을 중심으로 한 융합 기반의 산업 혁신 및 신산업화를 육성하는데 방점을 찍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7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 R&D 예산 배분안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범부처 과학기술과 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 지원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 지난해 9월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최종배 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이번 예산안에는 9대 기술 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전략을 만들었고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R&D 예산 배분 과정에 녹여넣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존 R&D 예산을 어떤 형태로든 절감해야 하기 때문에 각 부처 자체적으로 10% 정도 구조조정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부의 9대기술 중장기 투자전략은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 등 주요 기술분야에서 중장기 시각에서 우리의 투자환경과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 집중투자'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분야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사물인터넷(IoT) △'생명·보건의료' 분야 신약 및 의료기기 △'기계·제조' 분야 제조기반기술, 로보틱스 △'에너지·자원' 분야 에너지저장, 신재생에너지 △소재·나노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이다.

아울러 5G 이동통신, IoT, 스마트자동차 등 미래성장동력을 통해 신시장 및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설정, 분야별 조기 연구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기술한계 극복형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및 지능형 에너지 수요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세대 대용량 에너지 등 기술이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방 R&D를 국과심에서 사전심의하는 체계로 편입시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민·군 기술 융·복합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아직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올해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시범적으로 배분·조정하고 내년부터 국방 R&D 예산 조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별로 제출한 R&D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부지원 타당성 등을 산출하고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예산안 배분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각 부처는 오는 30일까지 예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리 받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각 기술 분야별로 예산 사전 심의를 실시하고, 내달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최종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최종배 본부장은 "R&D 혁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처나 기관에 대해 일정 패널티를 가할 생각"이라며 "과학기술전략회의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미래성장동력, 4차 산업 혁명, 규제프리존 등 사안을 정책에 녹여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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