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경제정책…'자동차 개소세 인하' vs '경유값 인상'

송고 2016.06.01 05:00 | 수정 2016.06.01 07:34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경기부양 의지와 상반…“민간소비만 위축” 우려

개소세 인하 해놓고 세금인상?’ 이율배반적 행태 눈살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최근 정부의 경제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 반면, 미세먼지 저감 방안이라며 경유값 인상 카드를 빼드는가하면 차값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장에 경기 활성화라는 일관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내수 회복세가 더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세금인상 및 민간 소비 위축 우려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경유값 인상 이어 차값 따라 자동차세 차등부과 추진

현재 환경부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량 수요 감소를 위해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0 대 85인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 가격 비율을 95 대 90으로 바꾸자는 것이 환경부의 구상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연간 10만에서 8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유차량 소유자는 1L당 경유값 인상분 150원(현재 유가 적용) 정도를 추가로 내야한다.

환경부의 방침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온 기획재정부도 최근 경유값 인상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고려해 경유차량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경유값에 대신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한다.

이중과세 부담을 논의에 앞서 미세먼지 최대 주범인 중국발 스모그와 화력발전소 등 공장 매연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채 정부가 국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값 인상에 이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량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는 현행 방식을 차량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기량만 같다면 자동차 가격이 1억원이 넘은 차량 소유자가 2000만원 대의 차량 소유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내는 조세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세금인상이라는 불편한 시선이 존재한다.

차값에 맞게 조세 기준을 정한다는 것에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차량 구매 시 차값에 비례해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부가가치세를 내는 상황에서 자동차세까지 차값에 따라 내는 것은 과도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저성장 우려 고조…지금은 세금인상보단 세금인하 필요

전문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을 꾀하려는 정부의 스탠스와는 동떨어진 세금인상 추진이 과연 현 시점에서 필요한지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세금 인상은 경기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증폭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세금인상 시 과도한 소비가 어느 정도 위축돼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는 논리다.

현재 우리 경제가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으로 인한 저성장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금인상은 경기 활성화를 가로 막은 요인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전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8% 감소했고 5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전월대비 2포인트 낮아진 99를 기록해 석 달 만에 하락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현 경제상황에서의 세금인상은 결국 소비지출 여력을 떨어트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 추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가 반드시 경유 등에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이를 둘러싼 서민 증세 의혹을 우선적으로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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