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제2금융권 분활상환 확대방안 마련…"가계부채 잡는다"

송고 2016.06.28 10:53 | 수정 2016.06.28 12:58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보험권에 적용…"가계부채 질 개선 유도"

정부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권 전세자금 분할상환 대출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2금융권에 분활상환 확대방안을 적용, 부채의 질을 관리키로 했다.

28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16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당국은 지난 2월 가계부채 질 개선 차원에서 도입한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빚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직접적 규제보다 차주의 능력을 고려해 처음부터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치를 2017년까지 45%에서 50%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40%에서 42.5%로 올리기로 했다.

또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는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분할상환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규제도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보험업계에도 은행수준의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할 계획이다.

가계가 은행이나 보험,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합친 가계신용은 그간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특히 가계가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상호저책은행, 보험, 카드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 등에서 빌린 돈이 은행의 2.7배 수준에 달하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맞춰 보험권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도 2017년 40%에서 45%로 높이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도 10%로 새로 도입키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확대 방안도 9월 중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연내 상환능력심사 내실화(DSR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금상환액까지 고려한 총체적 상환능력(DSR)을 산출해 대출심사에 활용하게 된다.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해선 금융부담 경감, 원스톱 서민금융체계 구축 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내달 보증보험 연계 상품을 출시하고 올해 1조원 정도를 공급해 중금리 신용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다음 달부터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채무자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50%에서 30~60%로 탄력 적용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 감면율을 70%에서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도 가속하는 한편 오는 9월 서민금용 지원 기능을 통합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켜 전국단위의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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