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한국 잠재성장률 3.9%→3.2%…新시장 개척 필요"

송고 2016.08.07 13:30 | 수정 2016.08.07 13:31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제조업 잠재성장률 4.4%…"기술진보 줄며 성장구조 역주행"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며 한국 잠재성장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산업별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6~2010년 3.9%에서 2011~2015년 3.2%로 하락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산업별로 살펴보면 국내 제조업의 잠재성장률은 2011~2015년 중 4.4%로 조사됐다. 이는 이전 5년간(2006~2010년) 잠재 성장률보다 약 1.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국내 제조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8.9%에서 1996~2000년 7.9%, 2001~2005년 6.9%, 2006~2010년 5.8%로 5년 간격으로 약 1%포인트씩 하락했다.

제조업의 기술진보 속도를 나타내는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2001~2005년 6.0%포인트에서 2006~2010년 4.3%포인트, 2011~2015년에는 2.1%포인트로 축소됐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생산성 향상은 1990년대 정보화 혁명을 통해 크게 이뤄졌으나 2000년대 이후 새로운 혁신 인자를 확보하지 못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감하고 있다”며 “제조업의 기술진보 속도는 줄어드는 반면 노동 투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성장구조 역주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비스업의 잠재성장률도 하락세를 지속했다.

지난 1991~1995년 7.8%에서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6~2000년 5.6%로 급락한 서비스업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3%, 2006~2010년 3.6%에 이어 2011~2015년에는 2.9%에 그쳤다.

여기에는 서비스 산업의 높은 규제 수준으로 시장의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건설업의 최근(2011~2015년) 잠재성장률은 -0.5%로 역성장을 기록 중이다.

국내 건설업 잠재성장률은 1991~1995년 4.0%에서 1996~2000년 0.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후 2001~2005년 0.4%, 2006~2010년 0.1% 등 거의 제로 성장세를 보였으며 최근(2011~2015년)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떨어졌다.

낙후적인 생산 구조가 지속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술혁신이 이뤄지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주력 산업들의 잠재성장률 하락 방지와 성장력 복원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시장경쟁을 통한 창조적 활동이 필요하다”며 “제조업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한 생산성 증대 추구, 핵심기술 확보,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업규모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 서비스업을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재편해야 한다”면서 “신시장 개척과 건설업 부문의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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