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폭탄 '누진제' 개편에 난색하는 한전-산업부…"왜?"

송고 2016.08.09 15:36 | 수정 2016.08.09 17:30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저소득층 부담·전력과부하 이유보단 영업익 감소·사업제동 우려 지배적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연이은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가정(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름철만 되면 산업계와 달리 누진제에 따른 요금 폭탄으로 인해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주무기관인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개편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저소득층 부담 심화, 전력 과부하 등의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전과 산업부가 각각 영업이익 감소와 한전 주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해 누진제 개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한전과 산업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저소득 계층을 위해서라도 현행 누진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 단계는 월 100㎾h 단위로,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0㎾h 초과)로 구분된다.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누진제를 손을 볼 경우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한전의 설명이다.

참고로 누진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이로 인해 월평균 전력소비가 100kWh 이하면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요금을 내지만,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른다.

특히 누진제 폐지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최근 전력수요가 사상최대치를 경신한 것을 고려할 때 누진제 폐지 시 전력예비율이 크게 떨어져 자칫 전력 과부하가 심심치 않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보단 궁극적으로는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해 한전이 누진제 개편을 반대하고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전은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 11조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96.1% 급증한 것이다. 한전은 이러한 추세를 몰아 올 상반기(1~6월)에만 6조309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같은 막대한 영업이익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전기요금이 대부분이다.

이중 누진제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전 측에서 이를 함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한전이 이러한 이유로 누진제 개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하기관인 한전을 관리·감독하고 전기요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산업부도 저소득층 부담 가중 등 한전과 비슷한 이유로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긍극적으로는 올해 한전 주도의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는 산업부가 재원 확보를 고려해 누진제 개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5월 한전이 내년까지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에너지 신산업 지원하는 내용의 ‘전력 신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일에는 총 2000억원 규모의 한전 주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민간 전력업체 한 관계자는 “이들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한전의 안정적인 수익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한전의 수익이 줄어들면 이들 사업 역시 제동이 걸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산업부로서는 한전의 수익원 중 하나인 누진제 개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요금 절감대책(누진제 적용단계 완화)이 올해에는 추진되는 않는 배경에는 산업부가 한전 주도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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