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스트 축소
- 확대
공정위, 백신 담합 과징금 일부 취소…줄줄이 환급 예고
- 송고 2016.08.16 09:56 | 수정 2016.08.16 09:57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5개사에 총 18억 되돌려 줄 듯…무리한 조사 도마 위에
ⓒ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1년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부과한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과징금 일부를 되돌려 준다.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서 승소한 5개 업체도 과징금 일부를 환급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011년 백신 가격 담합 혐의로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에 부과한 과징금 3억7100만원 중 1억3600만원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4월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등 총 8개사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시장에서 단가를 합의하고 조달 물량을 업체별로 배정한 사실을 적발해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최종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입찰 중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2005∼2006년 입찰은 담합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각각 2005년과 2006년에 부과한 과징금 1억1600만원, 2000만원을 모두 취소했다.
이에 따라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유와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LG생명과학, 한국백신 등 5개사에 대한 과징금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다.
공정위가 이들 5개사를 상대로 부과한 과징금 중 2005∼2006년 입찰에 해당하는 규모는 총 18억여원에 이른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해 다시 돌려주는 과징금 환급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은 전년(2518억원)보다 42% 가까이 늘어난 35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무리한 조사가 화를 불러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베스트 클릭
이슈종합
오피니언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83.27 ▲ 2.24(0.09)
코인시세
인사/부고/동정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