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무시하는 처사..산하 소위원회 설치해 함께 논의해야"
[세종=서병곤 기자] 26일 오전 정회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 속개된 가운데 “당정 TF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산업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주 장관은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당정 TF를 통해 개편안 마련하고 이후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국회 산자위를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주 장관을 질타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정 TF 중심으로 개편안을 만들려는 것은 국회 상임위원회는 안중에도 없고 , 당정이 야당과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지적했다.
같은당 박재호 의원도 "당정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태도로 볼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해 산사위 산하에 소위원회 설치해 함께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장관은 "당정 TF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회와 최종 조율하겠다는 말이지 정부와 여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주 장관의 해외 일정 문제로 지난 6일 전기요금 관련 국회 상임위 불참에 대한 질타도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됐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불참은 국민적 관심사인 누진제에 대한 해결점 찾으려는 장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며 “항공편을 잘 알아본다면 상임위를 참석한 뒤 이동할 수 있는데 장관의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첫날 진행된 산자위 국정감사는 여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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