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이주열, 경기부양 위한 정책공조 잘 될까?

송고 2016.11.02 15:55 | 수정 2016.11.02 15:55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정책 공조에도 관심이 쏠린다.

수출, 내수 부진으로 성장이 침체돼 있는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책임진 기획재정부와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한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임 내정자와 이 총재의 소통과 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임 내정자와 이 총재는 오랫동안 경제 현장에서 만난 사이다.

임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통화 당국과 정책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것이 2010년 재정부 차관 시절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 행사다.

열석발언권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재부 차관이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정부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다.

임 내정자는 재정부 차관이었던 2010년 24차례 열린 금통위 정례회의에 거의 모두 참석해 열석발언권을 행사했다. 당시 이 총재는 한은 부총재였다.

2011년에는 9월에는 차관-부총재급 협의 채널인 거시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임 내정자와 이 총재의 최근 경제 정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정책공조가 수월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임 내정자는 2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부쩍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또 두 사람은 경제 부진의 해법으로 나란히 재정정책을 언급하며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임 내정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고, 이 총재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해왔다.

임 내정자와 이 총재가 연세대 선후배 사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이 총재는 연세대 경영학과 70학번이고 임 내정자는 같은 대학 경제학과 78학번이다.

물론 금융당국과 통화당국간 관계가 매끄러웠던 것만은 아니다.

임 내정자는 올해 5∼6월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문제와 관련해 한은이 수출입은행에 직접 출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재가 발권력을 동원한 국책은행 직접출자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람은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또 이 총재는 지난 8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적하자 금융위가 반박자료를 내면서 묘한 신경전이 벌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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