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한은, 기준금리 동결...美금리 인상, 탄핵정국 등 리스크 증대(종합)

송고 2016.12.15 10:08 | 수정 2016.12.15 10:24
유승열 기자 (ysy@ebn.co.kr)

한은, 기준금리 1.25% 유지…6개월 연속 동결

미 연준 금리인상, 급증하는 가계부채…하방위험만 증대

15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백아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년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및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 여파, 늘어나는 가계부채 등에 따른 것이다.

15일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이달 기준금리를 1.25%로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 6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6개월 연속 동결됐다.

이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연방기금 (FF)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기존의 연 0.25~0.50%에서 0.50~0.75%로 올라갔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년만으로, 이번 인상은 재닛 옐런 연준의장을 비롯해 FOMC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날 연준은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 조건과 물가상승을 고려해 목표금리를 올리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가 견고했으며 실업률은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른 미 금리와 한국 기준금리간 격차로 국내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커졌다.

연준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을 담은 표인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기준금리가 3번 차례 인상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연준이 발표한 12월 경제전망에서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에서 2.1%로 높아졌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9월의 1.8%에서 1.9%로 올렸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는 '여신심사 강화 가이드라인' 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295조7531억원으로, 10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4867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을 더하면 전체 가계 빚은 1300조원을 넘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가계부채는 증가세를 이어가게 되고,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자들의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을 키워 민간소비를 위축하고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탄핵정국도 정치적 리스크를 키웠다.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9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연 '긴급간부회의'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정국 불안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하방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이 금융시장보다 실물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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