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극단적 통상정책, 외교적 대응 효율적"

송고 2017.02.03 14:00 | 수정 2017.02.03 13:12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한국,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 2위·상계관세 조사 3위 올라

초반 대응·회계 시스템 정비·무역구제 조사 대비 가격 책정

ⓒ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보호 무역주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또한 취임 후에도 강력한 보호무역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긴장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정운 변호사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타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의 반덤핑·상계조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과 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덤핑 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정운 변호사는 대비책으로는 △초반 대응 필수 △철저한 질문서 답변 △회계 시스템 정비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를 꼽았다.

이와 함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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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극단적 통상정책, 외교적 대응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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