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효율적 R&D 투자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경제 활력 회복 및 국민 행복 실현' 목표 제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마련,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산학연 전문가와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의 중점 투자 분야와 효율화 방안 및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부는 이번 투자방향에서 2018년도 목표로 '경제 활력 회복 및 국민 행복 실현'을 제시하고 미래 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경제 역동성 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 3대 분야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미래 선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창의·도전형 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의 개인연구 및 경쟁형R&D를 확대하고 정부-민간, 기관-기관, 민-군 등 다양한 연구수행주체 간 개방형 연구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과학(뇌과학, 산업수학 등)지원을 강화하고 지능정보 핵심원천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등 기존 기술·산업과 연계한 융합R&D를 중점 지원한다.
경제 역동성 확보 분야에선 신시장·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미래성장동력(1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등 주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침체된 주력산업에 ICT 융합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과창출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에 다양한(후불형, 역매칭) 방식으로 R&D 지원을 늘리고 과학기술인의 창업 활동 지원 및 연구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통, 물류, 주거 등 공공서비스를 스마트화·고도화해 국민 R&D 체감도를 높이고 미세먼지 등 생활 유해요인에 대한 대응기술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진, 감염병 등 대형 재난·재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부처 협업형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및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R&D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더불어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과 연계하고 부처 자율 구조조정, 유사·중복 및 비R&D성 사업 정비, 장기계속사업의 일몰 검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 1부에서는 미래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좌장: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장)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고 2부는 6개 기술영역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으로 진행된다.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이번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미래부는 공청회 의견 및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한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5일 이전에 2018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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