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난해 국내 앱 마켓 매출 4조5000억원…세금은 여전히 깜깜

송고 2017.04.11 10:59 | 수정 2017.04.11 15:23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MOIBA 보고서 기준 지난해 수익만 1조3397억원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조세피난처 법인 통해서 세금 회피

구글이 지난해 국내 앱 마켓에서 약 4조5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국내 매출과 세금 등 관련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공개한 2016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앱 마켓 규모는 7조 6668억원이며 이 중 구글플레이의 매출 비중은 58.2%인 4조4656억원이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매출 중 70%를 개발사에 제공하고 나머지 30%를 수익으로 거두는데 이 방식으로 작년 수익을 계산하면 1조3397억원이다.

구글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국내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키워가고 있다. 유튜브의 작년 국내 매출은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메조미디어에 따르면 유튜브의 지난해 동영상 프리롤 광고 매출은 약 116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이버(465억원)의 2.5배에 달하며 지상파 3사의 인터넷 동영상 광고 매출을 모두 합한 206억원보다 5배나 많은 수치다.

하지만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을 구글이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는 방식을 활용해 펀법으로 조세를 피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본사 외에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유통하는 구글의 법인은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에 설립된 Google Ireland Limited, Google Commerce Limited와 싱가포르에 설립된 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뿐이다. 우리나라 개발사의 경우 싱가포르에 위치한 Google Asia Pacific Pte. Limited에서 앱 유통을 담당한다.

구글이 수 조원이 넘는 매출을 국내에서 벌어가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 이유는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로서 매출이나 세금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또 주요 서비스를 해외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어 과세 당국에서 이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과 과세 당국의 마찰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프랑스, 스페익, 영국 등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구글과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오라클이 7년간 2조원 가량의 수익을 누락한 것을 찾아내 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구글에 대한 세금 추징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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