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개막] 국정운영권 재탈환…정부조직 개편은?

송고 2017.05.10 08:52 | 수정 2017.05.10 09:20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부처 변화 소폭에 그칠 듯…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승격 예고

新내각 구성 청문회로 시일 걸릴 듯…현 각료와 불편한 동거 불가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새롭게 국정을 이끌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연합뉴스

[세종=서병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9일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그간의 예상대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10년간의 보수정권이 막을 내리고, 진보정권이 다시 들어섬에 따라 새롭게 국정운영을 펼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다만 인수위원회 출범 없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10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간 새 정부로서는 국정 운영의 혼란을 최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조직 개편을 소폭으로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가급적 국정은 연속성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역대 정부처럼 5년마다 부처 간판을 수시로 바꾸면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로 만드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은 만큼 해당 조직 개편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통상부분을 외교부로 이관해 '외교통상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공약 역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과 R&D(연구개발)를 이끄는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 과학기술 업무가 분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교육부 기능 축소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 역시 단행될 공산이 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는 전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처럼 여러 부처를 통폐합·신설하기 보단, 기존 부처의 기능을 확대 및 축소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새 정부를 이끌 내각 구성 역시 어떻게 이뤄질지도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날 곧바로 대통령 비서실장 및 청와대 수석을 인선한 뒤 순차적으로 각료 임명 절차에 들어 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를 지정하더라도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각의 완전 교체까지는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새 대통령이 확정되면 즉시 사임하겠다고 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제외한 박근혜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당분간은 불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야 간 신경전으로 새로 지명된 국무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경우 국정 운영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새 내각 구성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존 각료들과 협치를 통해 국정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통합정부를 내세워 정파와 지역·세대를 뛰어넘는 탕평인사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이에 걸맞은 인사들로 내각을 꾸려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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