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일자리 추경대책 브리핑
집값 잡기 및 김영란법 조절 등도 모니터링 중
문재인 정부가 4일 일자리 추경대책과 관련해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을 주요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퇴직급여·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지역 민원성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안전·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해 적자규모를 늘리지 않게 편성했다”고 했다.
그는“"분배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또 “일자리 질적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그 이면에 자리한 대기업·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분배 양극화 개선하는 궁극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 폭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니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분야에 일부 영향이 있다는 게 이미 나왔으니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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