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도입…‘뜨거운 감자’로 급부상

송고 2017.06.07 16:23 | 수정 2017.06.07 17:08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국정기획위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방안 강력히 요청

LG전자 분리공시제 도입 찬성 의견 밝혀...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맞물려

통신 기본료 폐지에 이어 분리공시제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급부상하면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이 같은 분위기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통업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달 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을 각각 나눠 밝히는 분리공시제를 비롯해 리베이트까지 분리 공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리공시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2014년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말기 유통법) 재정 당시에도 논의된 바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 영업 비밀이 드러날 우려를 이유로 제조사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LG전자가 혼탁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분리공시제를 찬성한단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분리공시제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또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관련 찬반 입장 표명에 조심스럽고 이동통신사는 분리공시제 도입을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단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어 국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통사의 당장 발등의 불은 기본료 폐지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전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긴급브리핑을 통해 밝힌 것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내놓으라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 동안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인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해 왔지만 미래부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 법적으로 정부에 권한이 없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그간 업무보고에서도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정기획위의 압박에 미래부가 대응책을 서둘러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이통사 기본료 폐지 입장을 강하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미래부 장관에 누가 올지도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통사의 반발은 여전하다.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1만1000원이 일괄 폐지될 경우 통신사가 일제히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본료 폐지에 따른 통신사들의 수입 감소액은 지난해 이동통신 가입자 기준 7조9000억원으로 통신 3사의 영업이익 3조6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아울러 알뜰폰 업계도 기본료 폐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 절감과 이통사의 통신비 요금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2011년부터 육성하고 있는 사업이다. 성장세도 꾸준하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가입자 701만명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악화시키는 만큼 정부가 당장 기본료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분리공시제도 찬반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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