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 축소·왜곡 안돼”

송고 2017.06.08 16:36 | 수정 2017.06.08 16:36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대통령 발언, 공약집 어디에도 2G, 3G에 대한 기본료 폐지 단어 없어"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산하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기본료 폐지를 촉구했다.

녹소연은 이날 언론을 통해 통신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기본료 폐지였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는 공약 이행방안을 찾아야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기획위가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도 "월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명확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떠한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 모두의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에서 2G, 3G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G, 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점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인지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녹소연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약을 축소 왜곡하는 방식으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여 실질적 공약이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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