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기본료 폐지' 논란…시민단체 뿔났고·국정위 공약 후퇴 해명

송고 2017.06.09 16:34 | 수정 2017.06.09 16:36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국정위 "최종 확정된 것 아니니 공약 후퇴라 말하지 말아달라"

녹소연 "2G·3G 요금제 기본료 폐지는 공약 후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걸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G·3G 요금제에서 1만1000원의 기본요금을 폐지하고 LTE 요금제에서는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약 후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공약 후퇴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아직 최종 확정된 게 아니다”며 “미리 공약 후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료 폐지라는 것이 하나의 큰 원칙으로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 견해, 공급자 견해, 시민단체 견해, 정치권 견해를 다 들어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 통신사의 의견도 서면으로 받았다.

앞서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7~8일 “통신기본료 폐지가 정확한 공약이고 대상은 기본료가 포함된 2G·3G 요금제와 LTE 일부 요금제”라고 말하면서 기본료 폐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시민단체가 즉각 ‘공약 후퇴’를 지적한 상태다. 녹소연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기본료 폐지였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는 공약 이행방안을 찾아야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기획위가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도 월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명시되어 있고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명확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시민단체의 목소리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G 단말기든, 3G 단말기든, LTE 단말기든 모든 휴대전화 기본료는 일괄 폐지하자는 것이 국정기획위의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다시 입을 열었다.

이어 “지금 기본료 제도가 남아있는 것은 2G, 3G 단말기와 LTE 단말기 가운데 일부이며, 이를 일괄 폐지하겠단 의미로 이와 더불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통신비 추가 인하방안을 마련하겠단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도 이런 취지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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