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효의 아 그래요?] 신고리5·6호기가 탈원전 핵심인 이유

송고 2017.07.27 13:50 | 수정 2017.07.27 15:13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앞으로 3개월 후 공론화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시민배심원단이 국민 여론을 감안해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 전까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필(必)원전 측과 중단하고 매몰처리 해야 한다는 탈(脫)원전 측의 양보없는 여론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그 영향이 단순히 사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민여론 수렴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탈핵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고, 정치적으로 여당의 장기 집권플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신고리 5·6호기는 울산시 울주군 서생명 신암리 일원에 지어지고 있다. 2016년 6월 공사가 시작돼 2022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1400MW 신형가압경수형 APR1400 2기가 설치돼 총 발전규모는 2800MW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6월까지 공정률은 29.5%로, 문 대통령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30% 직전에 멈춰있다.

현재까지 집행된 공식 공사비는 1조6440억원이다. 하지만 허가를 받기까지 투입된 비용 등을 감안하면 건설 중단에 따른 총 매몰비용은 2조6000억원으로 평가된다.

원전 찬반 측이 신고리 5·6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인은 원전 수명이다. 신고리 5·6호기 설계수명은 60년이다. 2022년 완공되면 최소 2082년까지 운영되고 상태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

때문에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사실상 탈원전은 무의미해지는 것과 다름없다.

더군다나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명목적 원전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임기 동안 가동이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인 원전은 지난 6월 영구 정지된 고리1호기(587MW)와 가동 여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월성1호기(679MW) 밖에 없다.

반면 2018년 9월 신고리4호기(1400MW)와 2018년 4월 및 2019년 2월 신한울1·2호기(2800MW)가 상업가동에 들어간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당장 효과를 내기 보다는 중장기를 내다본 것이기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탈원전 성과의 8할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는 질의에 대해 "당장의 발전단가보다는 10년 이후의 발전단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공론화는 국민여론 수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까지 내포하게 된다.

건설 중단으로 결정되면 집권여당이 강한 추진력을 받게 되고, 반대로 건설 허용으로 결정되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반전의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리 5·6호기에는 이해득실 관계도 첨예하게 얽혀 있어 자칫 공론화 과정이 찬반 양측의 격렬한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공론화 과정을 엄격하게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이 깨끗하게 인정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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