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조사서 수집된 정보 기초로 법 일탈인지 엄중판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언락폰(무약정폰) 가격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이달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락폰 담합 혐의가 있다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현장조사를 했기 때문에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법 일탈인지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약정폰에 대해 지원금을 지불하지만 무약정폰은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폰보다 10% 정도 높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3가지 혐의로 조사 중인데 이 중 비싸게 거래되는 무약정폰에 대한 것도 있다"며 "필요하면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데이터 요금제 담합 의혹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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