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가상화폐 사태, 정부 책임 인정해야"

송고 2018.01.21 14:51 | 수정 2018.01.21 14:51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가상화폐 사태, 경제∙금융 관점서 해결 긴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련자 책임 소재 가려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가상화폐 사태를 두고 시장과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금융위원장 등 무책임을 보이는 관련자들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금소원은 "가상화폐 문제가 크게 부각돼 왔지만 이 같은 문제는 3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가상화폐 시장의 폐쇄까지 언급되는 등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도록 정부는 무엇이 핵심과 문제를 고민해봤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당사자는 정부와 시장 혹은 투자자와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정부는 가상화폐의 시장이 투기적, 사기적 판으로까지 가는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 거래소 폐쇄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준비한 것"이라며 "투자자는 하루아침에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발생한 시장을 갑자기 폐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소원은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에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정부는 현재 가상화폐 시장이 잘못될 경우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정치적 판단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고 정부로서는 어떤 방법이든 추진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 보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의 시장의 폐쇄라는 극약처방을 검토,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금소원은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이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며 "가상화폐의 문제는 지극히 경제, 금융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하며 투자자 피해를 내세우면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방치한 부분은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화폐 사태가 1차적으로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논하기 이전에 시장을 관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안정적이고 합리적 시장관리 정책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가상화폐 시장은 미국, 일본 등에서 엄연히 인정받고 있다"며 "선진 국가가 인정한 부분을 정부가 폐쇄 운운하는 것 조차 시대 착오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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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가상화폐 사태, 정부 책임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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