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부동산·자영업자에 대출 '편중'…금리상승시 '리스크'

송고 2018.02.08 14:14 | 수정 2018.02.08 14:15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016년 금융기관 부동산 익스포저 100.4%…32% 급등

비은행금융기관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11.3%→42.3%

ⓒ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이 부동산, 개인 사업자 등 특정 업종·차주에게 편중돼 금리 상승기에 금융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금융기관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4%다. 이는 2010년(68.4%)과 비교하면 32%포인트나 급등한 수치다.

전체 민간신용 대비 부동산 익스포저도 2010년 38.8%에서 2016년 51.9%로 확대했다.

개인 사업자 대출은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제외)·카드사·저축은행·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2014년 11.3%에서 42.3%로 급증했다. 법인기업 대출(17.2%), 가계대출(7.6%)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한국은행은 "특정 부문에 대한 대출이 전체대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거나 증가세가 빠를 경우 시장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악화 등에 따라 해당 부문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이 저금리 환경에 대응해 자금운용 과정에서 고수익을 위해 위험추구 성향을 확대해 온 것으로 한국은행은 판단했다.

보험사는 전체 보유채권 중 매도가능채권 비중을 2013년말 68.6%(186조원)에서 2016년말 72.1%(235조원)으로 늘렸다. 분기별로 시장 가치를 평가해 평가 손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매도가능채권은 금리 상승기에는 채권가치 하락으로 평가손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급여력(RBC) 비율을 떨어뜨린다.

증권회사의 우발채무규모도 2013년 12조5000억원에서 2016년 24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신용카드사의 카드론과 카드대출 대비 카드론 비중 역시 2011년 67.0%(13조3000억원)에서 2016년 80.3%(23조7000억원)로 급등했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자금운용 구조에 대해 "단기간에 자금운용 구조를 바꾸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금리 상승 시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익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경제 회복에 따라 부채 증가세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와 기업,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누증은 장기적으로 소비를 억제해 실물 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화 완화 기조의 장기화가 금융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 불균형 누적이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에 유의하면서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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