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진입 장벽…신규 LCC, 날개 펼까

송고 2018.03.13 15:12 | 수정 2018.03.13 15:16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국토부, 항공사 면허 발급 요건 강화…자본금·항공기 보유대수 300억·5대로 상향

에어로K·플라이양양, 연내 면허 발급 재도전…"조건 갖춰도 면허 취득 여부 불투명"

ⓒ플라이양양

국토부가 항공사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장 진출을 타진해왔던 '신규 LCC'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시장 안착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조기 부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신규 항공사들의 면허 발급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50억원이던 항공사 등록 자본금은 300억원으로 2배 상향했고 보유 항공기 대수도 3대에서 5대로 확대했다.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시 면허획득·운항증명(AOC)·운항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는 점,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절감·운항 정시성 확보·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고 경쟁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며 "기존 항공사 관리도 강화해 부실 항공사는 실제 퇴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이처럼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출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근 몇년간 각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LCC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면허 발급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던 에어로K(청주)와 플라이양양(양양), 에어대구(대구)·남부에어(밀양) 등이 있다.

특히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경우 연내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에 재도전할 방침이어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이들 업체는 지난해 7·8번째 신규 사업자가 유력했다.

에어로K의 경우 450억원의 자본금과 8대의 신형 항공기 구매 계약 등 정부의 자격 기준은 물론 새롭게 제안됐던 기준(자본금 300억원·항공기 5대)도 모두 충족했고, 플라이양양도 자본금 150억원과 항공기 3대 이상 구비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기존 업체들이 시장포화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면서 눈치보기에 들어간 국토부는 8월과 10월 두차례나 심사를 연기했고 결국 양사는 면허 획득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올해 양사의 면허 취득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조종사 인력난과 항공사의 경영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LCC 영향이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큼 추가 사업자 등장이 큰 변수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두 항공사가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자격 요건을 맞춰 재신청한다고 해도 사실상 면허 취득 여부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국토부가 앞으로도 기존 항공사들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명분을 쌓게 된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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