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금융 서울페이(下)] 소상공인·소비자에게 '효자'될까

송고 2018.07.29 00:00 | 수정 2018.07.29 16:03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결제 수수료 '0'인 서울페이 도입 목적,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축소'

"소득공제율 외 또다른 인센티브 도입해 소비자 확실히 끌어들여야"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페이(가칭·혹은 제로페이)’를 통해 ‘공공페이’ 시대를 연다. 결제 수수료가 ‘0’인 ‘서울페이’ 도입 목적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서울의 소상공인 인구는 약 66만명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EBN

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서울페이(가칭·혹은 제로페이)'를 통해 '공공페이' 시대를 연다. 결제 수수료가 '0'인 '서울페이' 도입 목적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서울의 소상공인 인구는 약 66만명이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이 결제 서비스는 우선 소득공제율 40%라는 유인책을 갖고 있다. 이는 소득공제율 최고 수준으로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보다 높아 매력적이지만 소득공제율 이외에 또다른 인센티브를 도입해 소비자들을 확실히 끌어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소상공인업계는 미온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지난 25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에 효용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시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를 도입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정부도 이를 받아들인 간편결제 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도입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공페이에 대한 의견 피력을 유보했다. 연합회는 "실제로 새 시스템이 잘 정착된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대기업 사업자도 어려워 하는 시장에서 정부 주도의 페이시스템이 효용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감도 내비쳤다.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새로운 시스템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할지 당장 판단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한 소매상 업주는 "새로운 페이가 고객의 계좌에서 직접 돈을 소상공인 계좌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외상 방식의 현재 신용카드 시스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직불카드를 얼마나 사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상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의 불만이 커지자 이를 달래는 목적으로 서둘러 추진하는 것 같다"며 "그럴수록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 졸속행정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연합회는 또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문제들은 최저임금으로 풀어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문제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카드수수료, 임대료가 낮아지더라도 인건비가 정부 정책에 따라 상향한다면 결국 부담은 같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소득공제율 이외에 어떤 인센티브를 도입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일지가 성공을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페이’의 기본 구상을 발표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5개 지방자치단체, 11개 은행 ,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업체, 7개 판매자·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맺은 부산시·인천시·전라남도·경상남도도 이 서비스를 올해 안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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