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금융 서울페이(上)] 정부 눈치에 수수료 포기한 은행 '한숨'

송고 2018.07.29 00:00 | 수정 2018.07.29 16:02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소상공인 부담 덜기 위해 수수료 0% 결제 시스템 연내 도입

은행권, 수수료 수익 타격 불구 울며 겨자먹기식 동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페이'를 놓고 은행권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압박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연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연내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0원으로 하는 서울페이 도입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국내 11개 시중은행, 5개 결제기술 기업 등 29개 관계 기관과 협약을 맺었다.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 거래 승인, 중계 및 단말기 설치 등을 담당하는 밴(VAN)사, 전자결제대행(PG)사, 카드사가 수수료를 나눠 갖는 구조였다.

서울페이는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 단계를 축소하고 수수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결제 과정에 드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은행 이체 수수료 등의 비용은 은행 11곳과 결제플랫폼 사업자 5곳이 공동 부담한다.

현재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사업자에 따라 1.0% 내외 수준을 부과하고 있으며 은행 이체 수수료는 건당 200~300원 수준이다.

아직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전체 면제 수수료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지만 서울시 66만 자영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정해보면 은행들은 연간 약 700억원의 수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페이의 수수료율 방안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 연매출 3억~5억원은 0.3%, 연매출 5억원 이상은 0.5%로 제안한 바 있다.

결제플랫폼사업자들은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서울페이를 계기로 사용자 확대를 노릴 수 있지만 은행들의 경우 입장이 다르다.

게다가 주요 금융그룹들이 은행과 카드사를 모두 자회사로 둔 상황에서 수수료 0원으로 인해 서울페이가 활성화될 경우 은행과 카드사 모두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익 타격이 크지만 정부와 지자체 눈치를 보느라 은행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을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며 "아직 수수료를 전면 무료로 제공하는 소상공인의 기준이 나오지 않았고 실제 시행됐을 때 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USD$	1,379.3	▲31.5
EUR€	1,501.4	▲26.9
JPY¥	908.2	▲5.2
CNH¥	193.4	▲2.5

[실험금융 서울페이(上)] 정부 눈치에 수수료 포기한 은행 '한숨'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