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규제완화, 소비자 vs 업계 온도차

송고 2018.10.17 16:36 | 수정 2018.10.17 16:36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주유소협회 "생존에 위협…LPG 사용 온실가스 증가 유발"

LPG업계, 지지부진했던 내수 시장 활력 찾을 것으로 기대

ⓒ데일리안포토

택시, 장애인 등 일부만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었던 LPG 차량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이면서 이해관계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협회는 LPG차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년에는 최대 39만6072톤까지 증가함에도 친환경 차량으로 부각되는 점을 지적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는 LPG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만 홍보하고 있다"며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LPG 사용제한 완화·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주유소업계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LPG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 등 일부만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등록 후 5년 경과 LPG차의 일반인 판매,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 등 두 차례에 걸쳐 LPG 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행보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부터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 분석결과'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조사결과 LPG 차량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면 2030년까지 환경피해비용은 최대 3633억원, 제세부담금은 최대 333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LPG 평균 잉여량이 540만톤에 달해 수급 불안에 대한 위험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회에는 LPG 사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 6건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관련 법안은 정기국회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확정될 전망이다.

주유소업계와 달리 소비자들은 LPG 차량 규제 완화를 반기는 모양새이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경유제품 가격이 2014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둘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74.9원까지 올랐다. 이는 15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정부에서도 계속된 기름값 상승에 소비자 부담 경감에 따른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LPG 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하면 소비자들은 LPG 차량 구매를 자유롭게 선택하며 저렴한 LPG를 사용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LPG 가격은 휘발유나 경유 가격에 비해 연료가격이 50~60%대에 불과하다.

LPG업계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수송용 LPG 사업의 수익성이 정체되면서 실적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다. 해외 사업 확대를 모색하는 한편으로도 내수 시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동차업계와 LPG차량 개발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에 사용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10% 수준인 LPG 차량이 사용규제가 완화되면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완성차업체에서 출시하고 있는 LPG 차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다양한 모델의 LPG 차량 출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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