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8] 주금공, 버팀목대출 634억원 떼였다

송고 2018.10.19 15:50 | 수정 2018.10.19 15:46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주금공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42만4665건에 19조373억원 보증

대위변제건 중 구상권 청구 회수율 대위변제 금액 기준 6.3% 불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공급 시·도별 실적ⓒ김정훈 의원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부분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위변제(타인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것) 금액이 634억원으로 집계됐다.

19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증) 실적'에 따르면 버팀목대출이 출시된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금공이 보증한 건수는 42만4665건, 보증금액은 19조373억원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만6984건(3조9010억원) △2016년 10만3320건(4조1675억원) △2017년 11만2976건(5조3786억원) △2018년 9월까지 10만1385건(5조5901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냈다. 서울이 총 12만9431건(6조6195억원, 30.5%)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는 대위변제 건수 또한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1월~2018년 9월까지 버팀목대출 대위변제 건수는 총 2061건이며, 대위변제 금액은 634억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공급(건수) 대비 0.49% 수준이다. 2015년 6건(2억원, 0.01%)에 불과했던 대위변제는 올해 9월까지 875건(244억원, 0.86%)으로 매년 급증세다. 대위변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508건(152억원)이었다.

이 같은 대위변제액은 거의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위변제 대비 구상권 회수실적을 살펴보면 총 2061건의 대위변제 중 구상권 청구로 회수된 실적은 1281건(62.2%)에 불과했다. 즉 주택금융공사는 대위변제해 준 10건 중 4건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율은 더욱 심각하다. 대부분 분할상환 등에 의한 소액만이 회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버팀목대출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 해준 634억원(2061건) 중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된 금액은 40억원(1281건)으로 회수율이 6.3%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는 "보증사고 처리된 취약차주의 경우 연락이 두절되거나 일시상환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상환자의 경우에도 분할상환계약을 통해 장기에 걸쳐 상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파산, 개인회생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구상권 회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답변했다.

김정훈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위변제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회수율은 고작 6.3%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 청구 회수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및 행정안전부 등에 채무자 과세정보 등을 수집하는 등 공적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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