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호주 이어 독일서도 화웨이 5G 장비 배제 움직임

송고 2018.11.14 18:01 | 수정 2018.11.14 18:00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메르켈 정부에 입찰 배제 설득 나서

미국과 호주에 이어 독일에서도 보안 문제를 이유로 중국 화훼이를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 구축 입찰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과 호주의 카운터파트들과 이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눈 독일 외무부와 내무부 고위 관리들을 중심으로 화훼이의 5G 입찰 배제를 앙겔라 메르켈 정부에 설득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런 움직임은 내년 초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독일의 5G 이동통신 장비 입찰을 앞둔 막바지 단계에서 나왔다.

이들은 입찰 개시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메르켈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부 고위 관리들은 이런 움직임이 입찰 연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들은 이런 움직임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 독일 고위 관리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 내가 결정할 일이라면 호주가 하는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야권 또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주 녹색당은 5G 입찰에서 특정 사업자들을 배제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발의안을 공동 발의한 카타리나 드뢰게 녹색당 의원은 "특정 국가의 모든 투자자를 배제하는 건 잘못된 접근"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인프라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개별 사례들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5G 인프라 구축에서 중국 기업들의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5G를 둘러싸고 독일에서 보인 논쟁은 안보에 관한 문제들보다는 5G의 커버리지 범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 우려 때문에 화웨이의 통신장비와 스마트폰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고 호주 정부도 지난 8월 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가 호주에서 5G 네트워크에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SK텔레콤과 KT가 5G 네트워크 장비업체로 삼성전자·에릭슨·노키아를 선정했고 LG유플러스는 여기에 화웨이를 추가해 4사 장비를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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