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의 금리인상…경제상황보다 금융안정

송고 2018.11.30 10:41 | 수정 2018.11.30 15:28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물가 등 경제지표 부진 속 한·미 금리역전, 가계부채 부담

ⓒ데일리안포토

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시장에서는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은 부담이나 한·미 금리역전 확대와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1.50%에서 1.75%로 조정됐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이다.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들어서만 3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했음에도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밑돌고 있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처음으로 2%에 도달하긴 했으나 이는 농산물가격과 국제유가가 급등한데 따른 것이지 근원물가상승률은 여전히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지적이다.

금리인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상승률을 비롯해 고용 등 경제지표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된 이유로는 한·미 금리역전 확대에 대한 경계감과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연준은 오는 12월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예정대로 연준이 12월 18~19일 열리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을 결정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2.50%로 조정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다음달 한·미 금리역전 격차는 최대 1%까지 벌어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금리역전 자체가 외국인 자본의 유출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부담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터키를 비롯해 올해 금융위기를 겪었던 신흥국들은 모두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다”며 “한국의 경우 신용도를 비롯한 펀더멘털이 탄탄하므로 외국인 투자가 오히려 늘어났으나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으로써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이번 금리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는 ‘부채함정(Debt Trap)’이 지적된 바 있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증가해 한계가구가 늘어나면 이들 한계가구는 단 한 번의 금리인상으로도 무너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정하지 못하게 되는 부채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소득 증가세를 상회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이는 가계대출로 이어지고 기타대출 역시 늘어나고 있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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