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요원… 2019경제정책서 빠진 이유는

송고 2018.12.19 15:35 | 수정 2018.12.19 15:31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증권거래세 폐지, 정부 세수에 부담"

전체 세수 中 2%…4조6300억원 차지

ⓒ연합

"증권거래세를 없애야 한다는 세간의 요청이 있지만 전체 세수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건 정부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죠."

19일 국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2019경제정책'에서 빠진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이처럼 한 마디로 정리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걷는 세수가 줄어들 경우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니 인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전체 세수 약 256조 가운데 증권거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대로 약 4조63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3조2570억원에 육박한다.

증권거래세는 그간 증권가와 국회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인하 또는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증권거래세가 소득을 얻은 댓가로 지불하는 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불공평하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와 비교해 봤을 때 2~3배에 달하는 증권거래세 역시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내 증권거래세는 0.3%다. 투자자는 주식 종목을 팔 때 매도 가격의 0.3%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고 종목 매도 수수료에 일부 포함돼 청구된다.

반면 미국과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를 1900년대에 폐지했고 중국, 홍콩, 태국 등은 0.1% 만을 과세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했고 김철민·김병욱·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법안 카드를 꺼냈다.

김철민 의원은 지난 3월 현행 증권거래세율을 0.1%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는 법안을 내놨다. 최운열 의원도 연내 증권거래세 인하와 관련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23일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재정 수입 확대만을 위한 현행 증권거래세법은 폐지하는 것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며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정책에 따르면 기재부의 정책 방향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 체질개선 및 구조개선 △경제사회 포용력 강화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 등이다. 중점 과제는 △대규모 기업투자프로젝트 조기착공 △대형 민자사업 조속 추진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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