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 확대, 저축은행 구역규제 풀어줘야"

송고 2019.10.24 16:21 | 수정 2019.10.24 16:22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24일 '2019년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개최

"개인신용대출시장선 지역관계형 금융실익 없어"

24일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열린 '2019년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EBN

저축은행들의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영업구역 제한' 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거와 달리 지역간 사람들의 이동이 매우 활발한 현재에도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규제가 이어지며 경쟁력도 저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24일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에서 열린 '2019년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저축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금리대출 공급액을 연간 8조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로 금융권에 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6대 은행의 올 9월 기준 전체 가계신용대출 중 연 6~10% 구간 취급비중은 5.9%로 올 1월 대비 8.5%포인트 감소했다. 각종 규제와 수익성 관리를 고려하면서다.

남 교수는 저축은행이 은행의 역할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포지셔닝해 은행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은행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는 부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 시점에서 저축은행이 은행의 기능을 보충 또는 추가할 수 있는 주요 영역으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보금자리론)'등 크게 3개의 시장을 저축은행의 업무영역으로 제시했다.

3개 시장에서 저축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현재 은행들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한 추가 공급자 역할 수행을 수행하는 한편, 취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정책모지지론도 은행을 보완해 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판매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 같은 저축은행의 리포지셔닝을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영업구역의 폐지를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해 기존의 고금리에서 중금리로의 자연적인 금리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교수는 "과거와 달리 지역간 사람들의 이동이 매우 크고, 개인 신용정보 축적 및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우수한 개인 신용평가 기법이 일반화되고 있어 개인신용대출시장에서는 지역밀착형 금융의 의미가 더 이상 실익이 없다"고 짚었다.

정량적인 정보만을 이용해 대출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영업구역 제한 완화에도 해당 지역 신용대출 공급이 줄어들기보다는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소비자금융 시장의 경쟁이 촉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부가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우수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금리 온랜딩을 제공함으로써 사잇돌대출 및 자체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에 대한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일정부분을 전환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전통적인 위험관리기법이 작동하기 어려운 서민금융시장의 특성 및 공급측면에서 접근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한계를 설명하고 "궁극적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 과소 공급이라는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행 중심 보증공급 체계를 서민금융기관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달금리 지원 및 감독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서민대상 신용대출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서민금융기관도 스스로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을 비롯해 금융정책·감독당국 담당자와 저축은행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김태현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금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기관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를 서민금융회사가 본연의 역할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관행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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