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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9일) 이슈 종합] 예대율 등 규제 풀어 자금공급여력 400조원 늘린다·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 이르면 내달 초 확정 등

  • 송고 2020.04.19 17:03 | 수정 2020.04.19 17:0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예대율 등 규제 풀어 자금공급여력 400조원 늘린다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실물경제에 원활히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은행권 예대율 완화, 카드사 레버리지 확대 등이 담긴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당국은 최소 200억원에서 최대 400억원까지 금융업계의 자금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산중공업 경영정상화 방안, 이르면 내달 초 확정
국책은행으로부터 1조원을 긴급 수혈받은 두산중공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두산중공업 및 두산그룹 전반에 대해 실사를 벌이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의 실사결과가 빠르면 다음달 초, 더 늦어질 경우 다음달 중순 이후로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실사 내용과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토대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두산그룹이 지난 13일 제출한 자구안에는 전자·바이오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두산솔루스 매각과 그룹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 삭감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일자리 노.사 협력 절대적…고용유지 기업 우선 지원”
“일자리 지키기에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국가보훈처 주최로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0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이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금융 이후 최악’이라고 규정하면서 고용유지를 강조한 것이다.

■"그냥 쉰다" 327만명…코로나 고용쇼크 현실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쇼크가 본격화된 지난달 '그낭 귄다'고 답한 사람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3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6만6000명(18.3%)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와 증가폭 모두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역대 최대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로써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데 실업 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총선 이후 금융] 3/5 패스트트랙…금융소비자 보호 급물살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논의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6월 21대 국회가 출범하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등 범여권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확보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금리 이자 부담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금융소비자보호 안정망'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이후 증권] 증권거래세 인하 등 여당 공약, 증시 움직일까
21대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결론났다. 코로나19로 억눌린 실물경기 진작에 힘이 실리겠지만 증시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총선 결과는 당장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습이다. 선거 이후 증시가 약세한다는 선례를 반복하지 않고 코스피는 미국의 4차 경기 부양 기대감 등에 지난 17일 1900선에 안착했다. 외국인도 한달 여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 이번 총선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해 국정 리더십이 강화될 전망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등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한 정책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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