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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3일) 이슈 종합]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정경심 법정 구속

  • 송고 2020.12.23 22:29 | 수정 2020.12.23 22:29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 막판 수주 안간힘 조선 빅3, 목표 달성은 희비 교차


조선 빅3(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가 연말 성수기를 맞아 수주 낭보를 잇달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수주 목표 달성 여부에서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추가 수주에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3사 모두 연간수주 목표 달성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다만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목표치의 80% 이상을 수주한 만큼 막바지 깜짝 목표 달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선 빅3는 지난 10월 이전까지 수주목표 달성률이 10~20% 수준에 불과했지만 11~12월 성수기 수주 러시로 실적을 크게 끌어올렸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1일 5820억원 규모의 선박 7척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액화천연가스(LNG)선 3척을 6072억원에 수주했다. 이달 누적으로만 3조2000억원의 수주를 기록하면서 연간 수주 목표인 110억달러의 86%인 95억달러 수주에 성공했다.


■'K-배터리' 불확실성 뚫고 순항…내년에도 맑음


'K-배터리' 업계가 올해 배터리 화재와 국내업체간 소송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서도 연이은 투자와 기술 경쟁력 제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수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어 위기에 위축되기보다 불확실성 돌파와 성장 발판 마련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차세대 배터리 양산체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내년 하반기 대량 생산이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새해 니켈 비중을 90%로 끌어올린 고효율 하이니켈 배터리를 테슬라에 납품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테슬라 차세대 모델 등에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니켈 함량을 높이고 코발트 비중을 낮춘 이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배터리는 효율과 원가면에서 기존제품보다 경쟁력을 갖췄다. 해당 배터리 장착시 600km 이상 주행거리 확보도 가능하다. GM에 이어 테슬라까지 NCMA를 차세대 배터리로 낙점하면서 LG는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며 시장 선점에 앞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도 소송 등 불확실성이 짙은 가운데도 투자 정중동의 자세로 나서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미국 추가 투자를 위한 자본 투입을 확정하며 배터리 사업에서 '파이낸셜 스토리'를 쌓아가고 있다.


■ 정경심 15개 혐의 중 11개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혐의가 15개에 달해 많은 쟁점이 있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5개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도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거짓 변경 보고,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등 4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딸은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곧 자펀드 모집 공고


내년 3월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달 내 자(子)펀드 모집을 공고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도 우선적으로 조성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까지 총 20조원, 2021년 4조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출자, 민간 매칭 등으로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최대 30%를 뉴딜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며 "나머지는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되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6대 핵심 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 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 자본의 장기·모험 투자 유도와 쏠림 방지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필요한 분야는 펀드 운용 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정부가 23일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의 청사진을 내놨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지 7개월 만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고용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모든 취업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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