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공익이사 ‘헛물’…여전히 교수·관료출신 즐비

송고 2021.03.23 14:17 | 수정 2022.10.20 16:05
EBN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국민연금, CJ대한통운 등 사외이사 파견 주주제안 무산

택배노조 "견제장치 미작동…이사회 안건에 과로사 대책 없을 것"

택배노동자들이 차량으로 택배를 옮기고 있다.ⓒ연합뉴스

택배업계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한 가운데 이번 사외이사 선임에서 공익이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이사 제도는 택배노조가 보건복지부를 압박해 사측을 견제하는 방식이다. 스튜어드십코드 권한이 있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추천하는 인물을 사외이사 혹은 감사위원 후보로 올리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1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정기주총에 공익이사 후보자가 올라오지 않은만큼 택배노조와 보건복지부, 사측의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후보로 각각 4명, 3명을 올렸다.

CJ대한통운이 후보로 올린 4명 중 신규선임은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실장과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여미숙 교수 등 2명이다.

한진은 경제통으로 알려진 김현겸 한국클라우드 대표이사와 현재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맡고 있는 김경원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에 재직 중인 박진 교수 등 3명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이 중 김경원 교수를 제외한 2명의 후보는 2대주주인 HYK파트너스의 추천이다.

올해 초만해도 택배업계는 정기주총에서 공익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이 산업재해 등으로 문제기업으로 꼽힌 CJ대한통운 등 7곳에 사외이사 파견 주주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일정상의 이유로 주주제안을 미루면서 신규선임 후보자인 이들 5명은 사측과 최대주주들의 추천으로 구성됐다. 이들 모두 이변이 없는 한 사외이사로 무난히 선임될 전망이다.

공익이사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던 택배노조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CJ대한통운을 시작으로 택배업계에 공익이사 선임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다는 것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또다시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견제장치가 없다는 부연이다.

전국택배노조 관계자는 "공익이사 선임을 촉구하는 것은 택배노동자 과로사같은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사측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면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재발을 막는 분류기 도입과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과는 별개로 공익이사가 선임돼야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투자를 하고 또 기업의 경영을 견제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공익이사 추천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제아무리 2대주주의 추천이라도 사측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공익이사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수행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사회 안건이 원안 그대로 의결되는 행태가 반복될 게 뻔하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참여연대에서는 산업재해, 과로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택배업계가 대책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열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제일 좋은 것은 공익을 위해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이사진 면면을 살펴본 결과 공익과 연결되는 후보자가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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