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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250억원 지역상생기금 마련한 이유는?

  • 송고 2022.07.06 11:06 | 수정 2022.10.14 10:45
  • EBN 박성호 기자 (psh@ebn.co.kr)

제1회 시멘트의 날…"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시멘트세 입법 논의 차단 의지


제1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맞아 협회 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EBN

제1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를 맞아 협회 임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EBN


시멘트업계가 지역상생을 위해 250억원의 기금을 마련키로 했다. 소위 ‘시멘트세’ 입법을 의식한 ‘울며 겨자 먹기’식의 행동으로 보이지만 지역과의 직접적인 상생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현준 한국시멘트협회 회장은 지난 1일 열린 제1회 시멘트의 날 기념행사에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25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시멘트 공장 지역주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250억원 정도의 기금을 자발적으로 마련했다"며 "지역별 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맞춤형 주민복지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중장기 사회공헌 로드맵을 수립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업계가 250억원이라는 대규모 상생기금을 마련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명 ‘시멘트세’ 입법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석, 이개호 의원은 시멘트 공장을 가동하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해 대기오염이 생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생산된 시멘트에 톤당 500원~1000원의 지방세를 걷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시멘트업계는 이미 연간 30억원가량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업계는 추가로 연 200억~5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내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세 부담이 커진 만큼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만큼 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원이 가능한 상생기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주민과 의원들도 상생기금 마련을 환영하고 있는 것도 시멘트업계가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시멘트업계는 지난해 2월 권성동, 이철규, 유상범 국회의원과 지역사회 직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세 의원은 지난 4월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발대식에서 "상생기금을 운영할 때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는 뜻이 좋고 (시멘트업계가) 지역사회에 일조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멘트협회는 향후 정부 포상의 훈격을 높이고 수상자도 확대하는 등 시멘트의 날 위상을 격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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