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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10대 중 4대 법인차…번호판 변경 전 ‘사자’

  • 송고 2022.07.12 16:19 | 수정 2022.07.12 16:25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7년 만에 법인차 비율 40% 넘을 듯…법인차도 '독일 3사' 인기

벤틀리·람보르기니·롤스로이스…개인차보다 법인차 비율 높아

우라칸 테크니카 ⓒ람보르기니

우라칸 테크니카 ⓒ람보르기니

수입차 10대 중 4대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공약 시행 전 ‘막차’를 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인의 수입차 구매 건수는 9213대로 전체 중 40.6%를 차지했다. 올해 2월 법인의 수입차 구매 비율이 40%를 돌파한 이후 5개월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올 상반기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은 무난히 40%를 돌파할 전망이다. 법인차의 수입차 비율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30%대에 머물렀다. 연도별로 △2015년 39.1% △2016년 35.7% △2017년 35.2% △2018년 36.2% △2019년 37.2% △2020년 36.1% △2021년 37% 등으로 집계됐다.


과거 2003년부터 2009년까지는 매년 수입차 중 법인차의 판매 건수가 개인 판매 건수보다 많았다. 개인 판매 건수가 법인을 앞지른 건 2010년 이후 12년째다. 개인차 시장과 마찬가지로 법인차 시장에서도 메르세데스-벤츠, BWM, 아우디 등 이른바 ‘독일 3사’가 판매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입차 중 법인차 등록 대수 순위는 벤츠(2만748대), BMW(1만4562대), 아우디(4235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벤츠(1만9654대), BMW(1만3340대), 아우디(5003대)가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벤츠, BMW, 아우디는 판매 대수에선 전체 법인차 중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법인차 판매 건수가 개인 판매 건수를 넘지 못했다. 반대로 1억원을 넘는 슈퍼카 등 고가 차량의 경우 개인 구매보다 법인 구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벤틀리의 경우 전체 개인 구매는 79건, 법인 구매는 264건으로 집계됐다. 법인 구매 건수가 개인 구매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람보르기니도 마찬가지다. 올해 6월까지 람보르기니의 판매 대수는 총 148대로 이중 법인차 비율은 83%(124대)를 차지했다.


롤스로이스는 전체 119대를 판매했는데 이중 개인 판매는 9대에 그쳤지만, 법인 판매는 110대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거래된 롤스로이스 중 법인차 비율이 무려 92%를 차지한 것이다.


법인차가 고가 수입차에 몰리는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법인차는 감가상각비를 연 최대 800만원, 차량유지 비용은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경비를 한도 없이 추가로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총소득에서 경비가 제외돼 사실상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문제는 고가의 수입차가 사실상 개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법인차를 업무용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 그러나 육안으로 법인차와 개인용 차를 구분 짓기 어려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법인차의 번호판 색을 ‘연두색’으로 지정해 개인용 차와 구분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 법인차 번호판에 흰색 외 다른 색을 부여할 경우 법인들의 고가 수입차 ‘사자’ 분위기는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이 줄어든 것은 개인들의 수입차 선호 현상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라며 “올 상반기 법인차 비율이 늘어난 것은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수입차 구입 대수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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