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8% 증가한 108조9918억원으로 편성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장애인 맞춤 지원에 힘쓰며 아동 보호를 강화한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108조9918억원 규모의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 639조 원의 17%에 해당하며 본예산만으로 10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정된 복지예산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대응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에 쓰일 방침이다.

새 정부 복지정책 핵심…취약계층 맞춤지원 강화

먼저 새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지대상 선정과 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5.47%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완화했다.

장애인 대상 소득 보장과 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연금 액수를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4.7% 인상하고, 장애수당도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일자리는 2000개 새로 만들어 경제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5.2% 올리고 대상자를 1만1000명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시범사업을 새로 도입해 장애인의 일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낮춰줄 계획이다.

아동 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와 전담의료기관 등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659억원이 투입된다. 자립준비청년 생활 보장을 위한 자립수당은 올해보다 10만 원 오른 월 40만원씩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노인 대상 기초연금과 일자리 확대, 의료돌봄 지원도 늘어난다.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을 4.7% 인상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연금액이 적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도 늘린다. 또 요양병원·시설에 입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집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부모 급여'를 신설해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도 두텁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각각 지급한다.

연장형 보육료 단가는 25% 올리고, 연장보육 지원 대상도 6만 명 늘리는 등 돌봄부담을 완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35개 새로 짓기로 했다.

실직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단가는 기본중위소득 26%에서 30%로 인상했다.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해 요건을 완화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스템 개선 예산도 편성했다.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을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는 고위험군을 위주로 상담하게 한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 실태조사 실시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해 안부 확인과 생활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2월까지 실시한다.

가족돌봄청년,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약 3만2000가구에 가사지원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생활 사회서비스를 월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외래진료는 6대 중증 질환으로 제한됐으나 내년에는 모든 필수의료 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은 현행 '연 소득 대비 15%를 넘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 초과해도 지원하고, 재산 요건도 완화한다. 지원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코로나 대응·바이오헬스 육성 투자 지속

코로나19 대응과 의료취약지 해소,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투자도 지속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1700개 확충하고 장애가 있는 감염병 환자 전용 음압격리병상도 14개 새로 설치한다. 지방의료원 신·증축과 지방 분만 인프라 강화 등 의료취약지 해소 노력도 이어진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한다. 감염병, 고부담·난치성 질환 등 보건안보 및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R&D 신규사업 21개 예산으로 1057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예산은 37억5000만원, 백신·치료제 신속 비임상시험 실증 개발 예산으로 3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득영 실장은 "정부의 예산 편성방향이 확장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재정규모는 예년보다 확대 편성했다"며 "재정지출을 줄이더라도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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