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 北 미사일 대응 등 국방비 57조원...병장월급 130만원

송고 2022.08.30 12:05 | 수정 2022.08.30 12:06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3축체계 예산 5조2500억 편성

ⓒ연합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많은 57조1000억으로 편성됐다. 군 당국은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고 병 봉급 및 병영생활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1268억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 54조6112억원보다 2조5156억원(4.6%)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 예산안에서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강화'라는 기조 하에 △과학기술 강군 육성(57조1000억원)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4조5000억원) △일류 보훈체계 구축(6조2000억원)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4조5000억원)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7조3000억원) 등에 내년도 예산을 배분·책정했다.

가장 높은 예산은 병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 병장기준) 인상이다. 현재 82만원 수준인 봉급이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는 2025년까지 2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수통·헬맷 등 개인전투장비 품질개선하고, 2~4인실 병영생활관도 신축한다. 또 하루 1만1000원인 급식비 단가도 1만3000원으로 올린다.

병사 생활여건 개선에 6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간부 처우개선에도 7000억원을 편성했다. 소대장활동비를 병사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월 8만원인 주택수당도 현실에 맞춰 16만원으로 두 배 늘렸다. 보훈급여 예산도 5조9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5.5% 인상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25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249억원) 등 킬체인,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1292억원)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원)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230㎜급 다련장 로켓(417억원)·대형기동헬기-Ⅱ(3507억원)·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486억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한다.

K2 전차 3차 양산(1788억원), 3000t급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4295억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749억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6447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ODA 예산도 4조5000억원 책정했다. 올해 예산보다 6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우선 우크라이나 사태, 식량위기 등에 따른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 3000억원을 쓴다. 이어 글로벌 보건기여(1000억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회원국 대상 소규모 무상 원조(1000억원) 등에 중점 투자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국제사회 내 위상을 높이고,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밖에 수해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보·예방·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총 5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홍수 예보체계 구축하고 9000억원을 들여 도심지 상습 침수구역 대심지 빗물저류터널 3개소도 설치한다. 재난대응에 필수장비인 헬기를 8대 추가 도입하고, 군·경·소방 등 고위험 현장대원의 개인안전장비를 신속 보급하는데 3000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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