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4대 은행, 무료 탁상자문 전년대비 8%↑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

감정평가 선정권을 가진 운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들이 고객들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이전에 감정평가사에게 무료로 자문을 구하는 탁상자문을 정식의뢰 대비 과하게 요구하고서 이를 기초로 대출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식의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고 평가자료는 활용하는 이른바 '먹튀'도 관행적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 동래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의 담보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민·우리·하나·신한 등 시중 4대 은행의 탁상자문 건수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8.7% 늘어났다.

이는 전년 증가율 15.6% 대비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탁상감정 관행이 확산하고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A은행의 경우 탁상자문 의뢰건수가 92%에 달하고, 정식감정 의뢰율은 8.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중은행의 업무협약에서 탁상자문 요구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 김희곤 의원은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탁상자문 실태를 지적하고 금감원에 실태조사와 제재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정식감정의뢰를 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해 놓고 현장조사 후 산정된 담보가치 금액을 참고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감정평가서까지 발급받은 후 사본으로 담보물 평가에 활용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의 정식의뢰 취소비율은 지난해 64%에 달했다.

김희곤 의원은 "무료 탁상자문이나 정식의뢰 후 취소 먹튀는 거래약자를 상대한 수수료 갑질이자 담보물 평가에 관해 고객인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하는 사기"라며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 제재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