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2] "버스 공공와이파이 5대 중 1대 불량, 사후관리 강화해야"

송고 2022.10.11 13:34 | 수정 2022.10.21 09:22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변재일 의원 "계약 해지 가능한 페널티 도입 필요"

ⓒ변재일 의원실

SK텔레콤이 실시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사업의 AP 장애로 인한 교체 건수가 5대 중 1대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으로부터 받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AP 교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버스에 구축한 AP를 교체한 건수는 총 128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차 및 1차 갱신과 2차 사업에 구축한 AP 교체건수는 총 166건으로 미미했으나, 3차 구축 사업에서 구축된 AP장비 교체건수는 1118건으로(87%) 대다수의 AP 교체가 3차 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전국 시내버스에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 보편적 통신접근성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부터 버스를 대상으로 AP장비(2만9100대)를 구축한 사업이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구축 사업의 장애 발생 AP별 조치 현황을 보면, 전체 장애 건수 1118건 중 하드웨어 고장은 295건(26.4%)이었으며, 소프트웨어 문제는 823건(73.6%)이었다.

특히 하드웨어 고장의 대다수는 전원부 모듈 고장(75%)에서 발생했으며, 소프트웨어 고장의 대다수는 펌웨어 업데이트 오류(53%)인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AP 불량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재일 의원은 "3차 구축분 버스 와이파이 AP를 5대 중 1대꼴로 교체한 것은 설치된 AP의 성능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며 "단순 AP리셋을 통한 장애조치 건 322건을 제외하더라도 2020년 9월 시작돼 설치된지 불과 2년 밖에 안된 AP에서 약 800건의 불량 교체가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구축분에서 장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통신사는 장애가 발생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3차 구축분 AP 전수점검을 통해 문제가 되는 하드웨어 전원부 모듈 교체 등 장애발생 소지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통신사 입장에서는 AP만 구축해놓으면 한달에 회선료가 입금되는 사실상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매년 품질평가를 통해 통신사별 버스와이파이 품질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구축분에 대해서는 협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정비율 이상 AP고장 발생 시 사업을 중도 해지 할 수 있는 등 페널티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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