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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권익위, 공공주택사업 이권 카르텔 근절 나선다

  • 송고 2023.08.08 15:37 | 수정 2023.08.08 15:38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 별내 A25 단지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강 구조물(잭서포트)이 설치돼 있다. [출처=연합]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남양주 별내 A25 단지 지하주차장에 임시 보강 구조물(잭서포트)이 설치돼 있다. [출처=연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8일 면담을 갖고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시공 원인 및 전관유착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LH 단지 철근 누락 등을 유발한 공공주택 사업 전관예우 및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밝혀내기 위해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내부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접수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신고자가 보호되는 공익 신고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공공주택사업 관련 이권 카르텔 근절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조만간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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