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부터 LH전관 사태까지…건설사들 속앓이

송고 2023.08.22 10:12 | 수정 2023.08.22 10:13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LH 용역 체결 중단, 건설경기 악재로 작용

부실시공 처벌강화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신뢰 회복 위한 건설산업 자정 노력 시급”

경기도 오산시의 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보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본문과 무관. [출처=연합]

건설 부실 시공 논란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사태까지 악재가 쌓이면서 건설사들이 속앓이만 하고 있다.

부실시공과 관련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데다 LH가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을 전면 중단하면서 건설경기 전반이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건설업계도 신뢰 회복을 위해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현재 발주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계약과 7월말 이후 이미 계약을 체결한 용역까지 계약 해지했다. 중단한 건수는 총 34건으로 1540억원 규모다. 전관 업체와의 계약 11건이 전면 해지되면서 2800세대 정도의 아파트 공급 물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공분야 발주의 중심인 LH에서 사업 중단 등을 결정하면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 공공 분야에서 대형공사 발주 규모가 증가하면서 건설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왔지만, 이번 사태로 LH 발주 계획에 차질이 생겨 건설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건설산업의 악재발 규제 강화 성격의 입법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한다.

△건설산업 기본법 △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건설산업의 주요 관련 법률안도 발의되거나 입법이 예고되고 있다.

‘건축법’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기존 신축·대수선 시에만 제출 의무가 부여됐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변경 허가·신고 시에도 의무 제출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됐고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분양 광고 시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준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불법 건설 하도급 단속 강화와 부실시공 등 건설산업이 처한 문제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보완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며 “건설산업 인천 검단 사고 등 악재와 관련해 앞으로도 입법부의 규제 강화 성격의 법안 발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신뢰 회복을 위한 산업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부실 논란부터 LH전관 사태까지…건설사들 속앓이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