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무위 금감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에게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방송

6년 만에 열린 정무위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여당과 야당 한목소리로 금융권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감독 권한 책임을 질타한 가운데 오는 27일 금융당국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는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회장의 추가 증인 신청 이유는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오는 27일 출석해 해당 문제를 비롯해 지나친 예대마진 수익과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전일 열린 금감원 현장 국감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키워드는 단연 ‘내부통제’였다.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에 관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한목소리로 높여 심각성을 지적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리츠증권의 내부 솜방망이 처벌을 꼬집으며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심각한 회사라고 지목했다.

황 의원은 “금감원을 통해 올해 5월 기준 상위 10개 증권사 징계 현황을 받아보니 (징계를 받은 직원)107명 중 35명이 메리츠증권 직원으로 3분의 1에 해당했다”며 “내용도 90억원에서 1300억원대 규모의 일임매매 금지 위반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형사고발 대상임에도 감봉, 정직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메리츠증권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살펴보니 총 102건의 내부통제 위반 건 중에 형사고발 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프라이빗뱅커(PB)가 한 그룹 회장 일가로부터 11년에 걸쳐 734억원 횡령을 저지른 사안도 언급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8년 동안 700억원 가량의 횡령이 벌어질 동안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우리은행을 강하게 질타했으며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NK경남은행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나 금감원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장증인으로 출석한 국민,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준법감시인 모두 내부통재 부실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속해서 발생하는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의 배경으로 오랜 기간 지속된 과유동성 상황에 흐트러진 윤리의식과 이익 추구를 극대화한 상황에 맞춘 단기 실적 위주의 핵심성과지표(KPI)가 적용된 것을 꼽았다.

이에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내부통제 실패에 한해서는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지게하는 방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퇴직 직원들의 금융사와 대형로펌으로의 재취업이 금감원 감독 기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승재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하는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명이 취업했다”라며 “또 올해 퇴직자 22명은 은행과 금융지주, 보험사, 카드사 등에 취업했는데 이런 데서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퇴직자의 전관예우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된 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KDI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재취업에 따른 효과를 연구한 결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개선되지 않은 반면 해당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금융위와 기재부, 한은 출신이 재취업 시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금감원 출신의 경우 제재 확률이 16.4% 감소한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개인의 직업 선택에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오해를 받지 않도록 사후 검증 가능한 엄한 기준으로 검사하겠다”며 “최근 이전 감독원 직원들이 속한 금융사의 감독 검사를 더욱 엄중하게 실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으며 향후 그 내용을 검사 프로세스에 반영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27일 종합국감 증인석에 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정무위 국감에 지주 회장으로는 유일하게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강도 높은 질의와 질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월 직원들이 고객사로부터 획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내부거래로 127억원의 주식매매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적발된 KB국민은행은 전일 준법감시인이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타인계좌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답해 뭇매를 맞았다.

특히 황 의원은 KB국민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서민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해 국책은행으로 시작한 국민은행이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볼 것 같으면 국민은행 이름을 바꾸라”고 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같은 사고를 방치하겠다는 것인데 업무를 내려 놓으라”며 “증권대행업무를 포기하고 예탁결제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맡겨야 되는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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