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1심 선고…삼성 사법리스크 족쇄 풀까

송고 2024.02.05 06:41 | 수정 2024.02.05 06:41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2020년 9월 기소 3년 5개월만...판결 결과 따라 경영행보 분수령

재계 “집행유예·무죄로 리스크 해소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제공=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뉴 삼성’ 청사진의 명암이 갈리는 만큼, 재계는 긴장감 속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회장이 9년째 겪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이 2020년 9월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으로, 법원은 당초 지난달 2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했다.

검찰은 2015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제일모직에 합병하도록 부당 개입했고 이로 인해 삼성물산 주주들이 피해를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당시 이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도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며 “저의 지분을 늘리려고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한 적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삼성은 재판부가 이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결정, 집행유예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 경우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서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 진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회장은 이번 부당 합병·회계 부정 건과 관련 2021년 4월부터 작년 11월 결심 공판까지 총 106번 열린 재판에 해외 출장 등으로 불출석한 11번을 제외하고 총 95번 출석했다.

앞서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구속 기소된 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354일)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뒤 가석방될 때까지(211일)를 더하면 구속된 기간만 565일이다.

이렇게 이 회장에게 경영 족쇄가 채워져 있던 삼성은 불확실성 속 미래 먹거리 발굴보다는 오너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상대적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룹의 미래 향방을 결정지을 인수합병(M&A)·투자 역시 재판 영향으로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삼성의 대형 M&A의 경우 2017년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것이 마지막이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반도체 시황 악화와 총수의 경영 활동 제약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또한 오랜기간 부진을 맛봤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악화하며 지난해에만 반도체 부문에서 15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또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도 인텔에 넘겨줬고, 스마트폰 사업에서도 13년 만에 출하량 1위 자리를 애플에 내줬다.

재계는 이번 1심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에 변화가 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대규모 투자는 물론, 신사업 발굴에 한층 적극적인 태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반대로 실형 선고가 이뤄진다면 이 회장과 삼성전자의 경쟁력과 동력은 약해질 수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그동안 삼성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줬다. 삼성의 투자 시계가 또다시 멈출 경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국가 경쟁력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혐의를 벗는다면 내달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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