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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정책 왜?…57% "부족한 세수 확보용"
- 송고 2014.09.11 11:12 | 수정 2014.09.11 11:1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인상안 비흡연자 82.7% 찬성, 흡연자 73.3% 반대…온도차 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57.4%는 부족한 세금 확보를 위해 가격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했다.ⓒ한국담배소비자협회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인상안의 정책적 배경을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다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KSA)가 지난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수도권 거주자 1천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4%는 ‘부족한 세금 확보를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가 주장하는 ‘OECD 수준으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는 문항에는 33.6%만이 동의했다.
특히 정책 배경에 대해 흡연자는 76.5%가 세수 확보를 위한 인상이라고 본 반면, 비흡연자는 49.4%만이 공감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시각 차가 드러났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66.3%는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33.7%였다. 그러나 흡연자의 73.3%는 인상을 반대한 반면, 비흡연자는 82.7%가 찬성해 둘 사이의 온도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뱃값 인상이 ‘공평과세 원칙’을 저버리게 돼 서민층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55.7%는 ‘공감’ 의견을 표했다. 비공감은 31.6%, 12.7%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공감 의견을 표한 사람은 남성(62.6%), 30대(63.4%), 하루 반갑 흡연자(82.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담뱃값 인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뱃값 인상, 나도 세금 때문이라고 생각함”, “담뱃값 인상, 얼마나 오를까”, “담뱃값 인상, 건강 생각하면 끊는 게 맞긴 한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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