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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흡연자가 호구냐" 애연가 발끈

  • 송고 2014.09.16 12:36 | 수정 2014.09.16 12:3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담배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 경제적 부담 커질 것

담뱃세가 오르며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이 된다.ⓒ연합뉴스

담뱃세가 오르며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이 된다.ⓒ연합뉴스


담뱃값이 오르면 흡연자가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의 세금을 내야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담뱃값이 정부의 계획대로 오를 경우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2배가량 증가한 121만1천7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담뱃값이 인상될 경우,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천550원에서 3천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인상된 담뱃세가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시가 6억8300만원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교육세 포함)는 하루 담배 한 갑 흡연자가 연간 부담하게 될 금액과 같은 121만1천70원이다.

또한 이는 연봉 4천745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연간 평균적으로 내는 근로소득세 124만9천411원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담뱃세 인상은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담배 출고가에 77% 수준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2조8천억원 상당의 추가 세수를 예상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진짜 너무한다 담뱃값"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흡연자가 호구냐" "흡연 세금 고가주택 재산세 수준 담배 끊기가 쉽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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