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액 현재보다 50%↑·공무원 집단 반발 예상
고강도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학계와 여당의 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50%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발표될 개혁안의 핵심은 오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에서 약 2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된다. 그러나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데다 공무원 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게 돼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을 예고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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