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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가닥 잡혔다는데…"개혁이냐 개악이냐'

  • 송고 2014.09.17 09:39 | 수정 2014.09.17 09:4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납입액 현재보다 50%↑·공무원 집단 반발 예상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연합뉴스

공무원연금 정부보전금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연합뉴스

고강도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학계와 여당의 토론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액을 50%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발표될 개혁안의 핵심은 오는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에서 약 2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된다. 그러나 재직 기간이 짧은 30대 이하 공무원에게 개혁의 고통이 쏠리는데다 공무원 연금이 공적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잃게 돼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정부는 공적 연금을 강화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현행 공무원연금보다 후퇴하는 어떤 ‘개혁안’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갈등을 예고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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