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이개호 의원, “분리공시 반대” 발언은 위원장 의지 없던것 질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 문제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이 국회에서 제대로 꼬집혔다.
단통법 내 분리공시가 무산된 직후 열린 단통법 관련 고시 제개정안 방통위 의결 전체회의(9월24일)에서 허원제 부위원장이 “분리공시를 반대했다는 것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한다”고 말한 부분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이같은 회의록을 제시하며, 방통위 내 문제가 단통법 시행의 문제점으로 불거진 것이라고 최성준 위원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이 의원은 허 부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딱 꼬집으면서, “방통위 관련 회의록 곳곳에 분리공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즉 처음부터 분리공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타다.
실제 이 의원은 회의록을 통해 “오늘은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던 회의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분리공시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을 명확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라는 허위원장의 발언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허 부위원장이 분리공시가 무산된 것에 대해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허 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단통법 시행 직전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허 부위원장의 개인적인 발언이 최성준 위원장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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