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이해 못 하고 있다" 비난 폭주
정홍원 국무총리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가계 통신비 증가와 관련된 해명에 네티즌들이 뿔났다.
14일 정 총리는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해 설명이 안 된 것이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총리는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여 요금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보다 널리 홍보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실과 상당히 동떨어진 총리의 문제 인식과 해명에 네티즌들이 즉각 발끈하고 나섰다. 현실 상황을 어떻게 홍보의 문제로 폄하하느냐는 분노의 목소리다.
아이디 kall****는 “총리가 법을 이해 못하고 있다. 세상에 국가가 나서서 통신사 마케팅비 줄여주겠다는 희한한 나라는 살다 살다 처음 본다”며 글을 게재했고, 아이디 qpt1****은 “기기 값을 깎아주는 대신 통신비를 올리는 게 문제면 통신비 삭감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총리의 발언을 꼬집었다.
아이디 rnin****와 dark****는 “보조금은 제한하면서 요금제는 왜 상한제한이 없나? 요금제는 그대로 비싼데 기계 값까지 비싸게 주게 됐다”며 “통신요금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해서 오히려 통신요금의 증가를 유도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은 분리공시가 시행되지 않아서 반쪽짜리 법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아이디 tree****는 “단통법이란 단지 통신사 배불리는 법”이라고 썼고 아이디 osdm****는 “그냥 다 필요없고 통신사 위약금 좀 없애라. 위약2, 위약3 위약4가 뭐냐? 핸드폰 한대 쓰다가 분실이나 고장 나면 백만 원 이상 위약금으로 물어야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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